http://www.spiegel.de/…/union-und-spd-wollen…
슈피겔지에 난 기사인데, 독일에서 최고 경영자들의 수입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정치권의 합의에 대한 기사임.
독일은 미,영과 달리, 아무리 능력있는 경영인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높은 것에 대해 비판적임. 이미 다른 나라보다 적게 받는 편인데도 그러함.
이 법안의 주 내역은, 최고 경영인의 급여를 회사직원들의 평균임금의 몇 배로 할 것인가를 이사회가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임.
“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의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. 경영인의 수입도 상식적인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” – 사민당 토마스 오퍼만
벨트 암 존탁지에 소개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73.3%가 이같은 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는 21% 였다. 찬성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사회 모든 계층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. – 이상 내용 일부 베를린리포트에서 발췌전제.
얼마전 스위스에서 최고소득을 최저소득의 12배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부결되었음. (부결될 것을 예상은 했으나, 찬성이 30% 이상 나올 줄은 차마 생각못했음.)
여하튼, 미국식 자본주의를 절대신봉중인 한국에서는 꿈도 못꿀 일이겠지. 정몽구 회장은 최저임금의 4233배를 받는다고 하던데, 4233명분의 노동가치를 하는지는 일단 차치하고, 최고소득의 제한이 노동의지를 꺾는다고 하는데, 아무려면 정몽구 회장이 4233명분의 노동의지를 혼자 발휘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…
스웨덴 같은 곳은 독일보다 더 심하긴 하지만, 독일도, 급여 수준에 대한 빈부격차가 그닥 많지는 않음. 좀더 엄밀하게 말하자면, 적은 급여를 받아도 비슷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까. 일단 집과 직장만 있다면, 먹고 사는 건 비슷하게 살 수 있다는 뜻. 워낙 독일 사람들이 검소하기도 하고,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,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.
물론 최근에는 독일도 고학력/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선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, 그래도 여전히 고소득자에 대해 부러워는 할 지언정, 굳이 신화적 존재로 추앙하지는 않는다. 사실, 지식인층은 물론 기업인들조차, 많은 소득은 사회악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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